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만드는 EFRAG에서 의장 사임을 계기로 거버넌스 논란이 불거졌다. Kerstin Lopatta 지속가능성보고이사회(SRB) 의장은 2026년 9월 30일 사임했고, EFRAG는 10월 8일 Kristian Koktvedgaard를 의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독일회계기준위원회(DRSC) 회장 Georg Lanfermann은 로파타가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위임받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임 경위 검토와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했다.[1][2] EFRAG의 공식 발표는 의장 대행 체제에서 ESRS-40a 초안의 기술 자문을 제때 제출하겠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사임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지 않았다. DRSC의 비판은 무게가 있지만, 그 비판과 EFRAG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SRB와 TEG,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식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EFRAG의 설명에 따르면 SRB는 지속가능성 보고 분야의 기술적 입장을 책임지고, 기술전문가그룹(SR TEG)은 이사회를 보좌한다. TEG 위원 임명도 해당 보고이사회의 역할이다.[3] 따라서 이사회에 권한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면 실제 제도와 어긋난다. 살펴볼 쟁점은 정해진 권한이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다.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한 수정 요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의견이 갈렸을 때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그 과정이 회의록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회의 자료를 대조하기 전에는 권한 갈등을 사임의 확정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1-11: 요구사항과 제정 절차를 나눠 본다

논쟁에 등장하는 ESRS E1-11은 중요한 기후위험과 기회가 기업 재무에 미칠 예상 영향을 다룬다. EFRAG 지식허브에 공개된 2026년 개정본에서 1.5°C 시나리오는 40(a)의 잠재적 좌초자산 추정 범위에 등장한다. 41항은 정량화에 사용한 방법, 범위, 주요 가정과 한계를 설명하도록 한다.[4] 이를 모든 자산과 수익에 동일한 1.5°C 모델을 적용하라는 요구로 넓혀 읽으면 준비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다. 회사가 먼저 대조할 것은 해당 문단이 요구하는 자산·수익 정보와 자신이 사용한 위험평가의 범위다. 한편 초안에서 최종 문안으로 바뀌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검토 문제다. 재공개가 필요할 정도의 변경이었는지 판단하려면 공개초안, 최종 문안, 의견수렴 결과와 의사결정 기록을 함께 봐야 한다. E1-11이 복잡하다는 평가만으로 절차 위반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5개월과 9년을 비교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

TEG 의장 Chiara Del Prete의 임기는 2028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EFRAG 공식 약력을 보면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맡은 직책은 재무보고 분야의 FR TEG 의장이다. 지속가능성보고 분야의 SR TEG 의장은 2022년 5월부터 대행했고, 정식 취임일은 2023년 2월 1일이다.[5][6] 전체 재직기간과 같은 직책의 임기는 다르다. 이를 한데 묶어 ‘SR TEG 의장 9년’이나 ‘6년 임기 제한 우회’로 설명하려면 직책별 임기 규정과 연장 근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짧게 끝난 SRB 의장의 임기와 기술조직의 연속성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간 차이만으로 규정 위반을 판단할 수는 없다.

EU 기업과 비EU 기업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ESRS-40a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EU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마련 중인 기준이다. EFRAG가 공개한 적용대상 설명에는 최근 2개 회계연도 각각의 EU 순매출 4억5천만 유로 초과 외에도 EU 지점이나 자회사의 매출 조건이 포함돼 있다. 매출 기준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면 빠지는 조건이 생긴다.[7] 한국 모회사에 EU 자회사가 있다면 모회사 차원의 ESRS-40a 검토와 자회사 자체의 보고 의무를 나눠 살펴야 한다. 모회사가 수집하는 영향 정보, 자회사가 사용하는 기후위험 자료, 각 보고서의 대상 범위를 대조하면 함께 쓸 수 있는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드러난다. 어느 쪽의 보고가 더 어렵다고 일괄적으로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료와 사업·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모회사의 보고체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의 완화 규정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적용하려는 조항의 조건과 회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함께 검토할 일이다.

거버넌스 개혁 요구와 기업의 공시 준비

EFRAG의 거버넌스를 검토한 선례는 있다. 2013년 Michel Barnier는 Philippe Maystadt를 특별고문으로 임명했고, 그 권고는 2014년 EFRAG 개편으로 이어졌다.[3] 이번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면 SRB·TEG·사무국·행정이사회 사이의 권한 배분과 함께, 이사회의 수정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 초안과 최종 문안의 중대한 변경을 다루는 절차를 살펴볼 만하다. 다만 거버넌스 비판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ESRS의 효력이나 기업의 보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무효 가능성이나 소송 기간을 단정하려면 실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도 현재 적용되는 문안, 의견수렴 중인 초안, 향후 개정 가능성을 구분해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출처와 확인 자료

  1. EFRAG, 의장 대행 선임 발표 (2026.10.8)
  2. DRSC, 로파타 사임 및 Lanfermann 회장 논평 (2026.10.8)
  3. EFRAG, Elements of history and reforms: 보고이사회·TEG 역할과 2013년 개혁 경위
  4. EFRAG Knowledge Hub, 2026 Revised ESRS E1: E1-11 38~42항, 특히 40(a)·41항
  5. EFRAG, New appointments and extensions of mandates (2026.9.15)
  6. EFRAG, Chiara Del Prete 공식 약력
  7. EFRAG, ESRS-40a 공개초안 및 적용대상 안내

2026년 10월 13일 공식 자료 대조. 사임 배경의 단정, 직책별 임기 혼동, 법적 효력과 소송 전망에 관한 표현을 정리했다.

→ 관련 글: EFRAG의 조직 구조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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